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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권리분석 및 최우선변제 기준 임차인 권리분석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권리분석 및 최우선변제 기준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점유와 전입신고인데요.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점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깁니다.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위험할까요?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2024. 11. 1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 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고요.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경매 유예 및 정지피해자는 직접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거주 지원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 2024. 11. 14.
유보통합포털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신청 이렇게 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신청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후보로 꼽아놓은 유치원에 가서 생생한 정보도 듣고 현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계시죠? 올해 유치원 지원할 때 달라지는 점은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통합 신청을 유보통합포털을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신청 및 주의사항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포털 바로가기유보통합포털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신청 이렇게 하세요기존에는 유치원 입학시스템으로 '처음학교로'를 이용했었죠.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에 사용하던 '아이사랑' 서비스와 통합하여 유보통합포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소. 입학 신청사이트에서 .. 2024. 11. 13.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조건 확인 후 이렇게 신청 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란 지불한 월세의 15~17%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조건 확인 후 이렇게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고, 보통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2월 28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글 하단에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러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주택 규모가.. 2024. 11. 12.